문체위로 온 류호정 의원 “게이머와 개발자 대변하겠다”

▲ 문체부 업무보고 전 인사말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21대 국회 전반기에 산자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후반기에는 게임법을 담당하는 문체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 류 의원은 28일 진행된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박보균 장관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등 게이머들의 공감을 샀던 공약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전반기에 1지망이 문체부였는데 산자위로 갔고, 이번에는 산자위가 1지망이었는데 문체위로 오게 됐다. 어디에나 노동자는 있기에 저는 여기에서도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려 한다. 산하기관 비정규적 문제,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문화예술인 분들을 대변하겠다. 그리고 게임을 했고, 게임업계에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게이머와 게임 개발자를 대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장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게임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류 의원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게임은 장르별 특화인재 교육에만 한 줄 언급되어 게이머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관 운영 등 좋은 공약을 많이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패싱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며 “게임에 대해서는 중독을 제외하면 여야 없이 좋은 공약이 많이 나오지만 안 지켜져서 문제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청와대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게임업계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게임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난 1일에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를 만나서 규제에 시달림 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중국 판호 발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4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 판호 발급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문체부 박보균 장관에게 질의 중인 류호정 의원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판호도 중요하지만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관련 공약에도 신경 써달라”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근 중국 게임사가 한국에 모바일게임 광고를 하며 이순신 장군 소속 문명을 중국이라 표현했는데 중국에서 문화 동북공정 수단으로 게임을 활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을 무단으로 도용하며 이에 대한 고충도 있는데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한국 게임사 피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이순신 장군 광고는 국내에서 바로 삭제됐고, 관련 조사자료를 보고 드리겠다”라며 “불법유통 문제는 해당 중국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불법 URL을 삭제 조치하고 있으며, 소송 등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기업당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상대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터폴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보균 장관은 문체위 업무보고에서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게임이 한류 주력임을 설명하고, 육성방안도 보고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획-제작-유통-양성까지 단계에 맞춰 지원을 강화하고, e스포츠 대회 확대, 전문인력 앙성 기관 지정 등으로 e스포츠도 육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게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게임산업은 뒷전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체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게임 수출실적에 배틀그라운드 스팀 동시접속자 326만 명과 함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 구글∙애플 매출 1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던파 모바일은 아직 해외에 출시되지 않았고, 매출 순위도 국내 기준이라 수출 성과는 아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현장에서 “이 사례는 국내 집계이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게임 질병코드 대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 박보균 장관은 “게임은 질병이 아니며, 질병이라 생각하는 인식과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앞장서겠다. 정부에서 그런 입장을 제시하는 분들에게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고, 설명할 의지와 관련 플랜을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