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게임위 적폐 청산 필요하지만 기관은 있어야"

▲ 지난 7월에 진행된 기자간담회 당시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 (사진제공: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는 4일, 다양한 문제가 지적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행보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기관 자체의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위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위원장 1인이 아니라 장시간 기관 내에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게임위 심의위원들의 게임에 대한 비전문성, 게임위 소속 연구원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심의, 명확하지 않은 심의 기준, 회의록 미공개 등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운영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게임학회는 최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게임 바다신 2에 대해 "누가 봐도 바다이야기 모사 게임임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게임위 기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반증이다"라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게이머와 게임 관계자들을 납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게임위가 해소해야 할 게임 내 사행성 관련 문제를 방조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지난주에 모 중소게임사의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서 사후적으로 P2E 모델을 결합시킨 사실이 밝혀져 심의 최소 사례가 발생했다. 청소년판 바다이야기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체등급분류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하자가 있는 시스템을 받았음에도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문제는 이상헌 의원실이 5,489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요청했고, 학회 측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경우 관계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입장이다. 게임업계가 진행해온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6년 간 이어왔음에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고, 심의 업무를 책임질 전문적인 정부 기관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은 "작금의 게임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은 그동안 누적된 게임위의 운영에 대한 지적, 즉 적폐에 대한 비판이라고 인식된다. 게임위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이번 게임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게임위 내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시스템 비리 의혹과 같은 내부의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