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왜 게임법에 영향 미쳤나, 정책연구 발간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GSOK 정책연구 제 7호 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GSOK 정책연구' 제7호 보고서로, 게임 경품 규제를 다룬 게임물 경품 규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 편을 발간했다.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공론화하여, 산학관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연속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에는 지난 6호에 이어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바다이야기의 등장 배경 ▲바다이야기의 등장과 논란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게임산업법 제·개정 과정과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행성 게임 및 경품제공 게임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봤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을 도박으로 이끌었던 바다이야기가 왜 사행행위법이 아닌 게임산업법에 영향을 미쳤는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게임산업의 경품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망한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산업법과 게임 경품 규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며, "게임산업의 경품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