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청원서 제출

▲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겸직 제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약 9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G식백과가 사회복무요원 e스포츠 선수들의 겸직 허가 제한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회와 G식백과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청원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에 유권해석 및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및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도 사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는 등 행정·정치권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는 '이터널 리턴'과 '섀도우 버스' 등 실업 리그에서 활동하던 사회복무요원 선수들이 복무시간 외 활동, 임금 무수령, 상금 전액 기부 등 영리성을 배제한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가, 최근 명확한 사정 변경 없이 돌연 허가 제한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은퇴를 선언하는 등 선수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국가대표급 선수와 유망주들이 선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게임 이용자들의 큰 우려를 낳았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수들이 원활하게 겸직 허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무청 및 각 지자체 복무기관에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을 상대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상 '프로 선수'의 개념에 임금이나 상금 수령 등 영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구단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무보수 및 전액 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프로 선수'의 핵심 징표인 영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겸직 제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겸직 허가를 별도의 사정 변경 없이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 규명에도 착수했다. 이들은 2026년 병무청 본청 또는 지방병무청이 각 복무기관에 하달한 '이터널 리턴', '섀도우 버스' 등 e스포츠 선수 활동 겸직 허가 및 제한과 관련된 명시적 협조 요청, 지침은 물론, 그 근거가 된 내부 검토 보고서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

G식백과 김성회는 "대한민국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청년 선수들의 꿈이 경직 행정으로 인해 꺾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기존에 내려졌던 허가를 사후 제한함으로써 진로를 설정하고 활동해오던 선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책임 있는 중재와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