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킬링 게임즈’ 법안,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부결

▲ 스탑 킬링 게임즈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을 서비스 종료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크리스 워드(Chris Ward)가 발의한 법안 AB 1921, 속칭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은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하원 표결에서 찬성 43표, 반대 16표로 통과했다. 이후 상원으로 넘겨져 심의와 투표가 다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30일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캠페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원 비즈니스·전문직·경제개발위원회 투표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4표를 받으며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은 찬성 과반수를 얻어야만 통과하기 때문에 기권표는 실질적으로 반대와 같은 효과를 냈으며, 이에 이번 회기에서 법안 처리가 중단됐다.

법안의 부결 사유에는 법안 자체의 허점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이하 ESA)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로비가 지목된다. ESA는 법안 발의 시점부터 “개발자가 신규 게임 및 기술 개발 대신 노후 시스템 유지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현대 게임의 작동 방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스탑 킬링 게임즈 측은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회기에는 자금을 확보하고 대면 로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다른 주 의회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AB 1921 법안은 서비스 종료 예정인 온라인게임 환불 및 오프라인 모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법안이 처음 급물살을 탄 유럽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강제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탑 킬링 게임즈 발제자 로스 스콧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