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위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구조, 국감서 지적

▲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좌)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우) (사진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 체계에 대한 공백이 지적됐다. 조사관 24명 중 25%인 6명이 부족한 상태고, 단기계약직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조사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호 의원은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가 막아지지 않는다. 조사 인력을 확인한 결과 기간제 조사관 24명 중 현원이 18명으로 6명, 전체의 25%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사 능력이 축적된 인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 단기계약직 위주의 확률형 아이템 조사관 구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자료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어서 정 의원은 “기간제 조사관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후속 인원이 채용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야 업무 투입이 이뤄진다. 1월 말에 후속 채용, 2월 교육, 3월 업무 투입이 이뤄지는데 올해 1월 점검 실적은 128건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인 1,880건의 10% 수준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기간제 조사관 공백이 조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서태건 위원장에게 “단기계약직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계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태건 위원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