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업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건의 발단은 지난 25일에 열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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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게임업계 전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건의 발단은 지난 25일에 열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제 3차 전체회의다. 증권사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사건과 4대강 공사 담합,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급한 현안이 회의의 주요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대형 게임업체들의 불공정거래가 이슈화 되었다.

이번에 거론된 불공정거래는 PC방 업주와 업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오과금과 다수의 게임을 통합요금제로 묶어서 판매하는 ‘끼워팔기’ 관행이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은 국내 대형 게임업체와 PC방 사업자와 계약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 때까지 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PC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현실화된다면 이번 건은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첫 번째 실태조사가 된다.

국내 대표 PC방 조합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지난 5월 30일 ‘넥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과금 문제에 대한 조속한 개선 및 보상을 촉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업체는 넥슨과 블리자드로, PC방 사업주들은 오과금 발생 자체보다 이에 대한 대응 및 보상책을 내놓지 않는 두 업체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인문협 측이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로 인해 PC방 업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게임업계와 PC방 사업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국회로까지 확산되었다.

해당 실태조사의 결과는 오는 10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과연 국정감사 현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