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관심 받았던 국회의원들, 상임위는 어디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란을 일으켰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부터 시작해 법사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이 첨예하게 갈등한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3일 모든 상임위 원 구성이 확정됐다. 여기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 곳은 게임 쪽 주요 인사가 어느 상임위에 갔냐는 것이다

▲ 국회 CI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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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 연대보증 금지, 김병관 의원 '창업날개법' 시동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게임 '민간 심의' 시대 열렸다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란을 일으켰다.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부터 시작해 법사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3당이 첨예하게 갈등한 것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13일 모든 상임위 원 구성이 확정됐다. 여기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 곳은 게임 쪽 주요 인사가 어느 상임위에 갔냐는 것이다.

20대 국회는 지난 19대와 마찬가지로 18개 상임위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인물은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첫 국회의원에 안착한 김병관 의원의 상임위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동안 산업통상자원지원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한다. 이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한다. 당선 전부터 벤처기업을 일으킨 자수성가 사업가 이미지를 앞세운 김 의원이 본인의 전문분야에 맞춰 상임위 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배정 후 김병관 의원은 지난 17일 첫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인이 당선 후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창업날개법’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대출에 기업 대표 연대 보증을 금지하는 법 3종을 내놓은 것이다.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에 각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서 지난 19대 국회 막차에 탄 ‘게임 자율심의 확대법’을 발의한 박주선 의원도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스팀’에 출시된 한국어화 게임 중 50% 이상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박 의원은 성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을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게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업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부의장이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다. 이 상임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을 소관부처로 한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일정 비율을 그 지역에 사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300명 이상 민간기업에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산선언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발의했던 정우택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게임사가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과 개별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대 국회 당시 발의된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우택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김병관 의원과 동일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