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셧다운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의 선택은…

조윤선 내정자는 지난 16일에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그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걱정이 많죠. 가장 큰 부분은 게임산업에 대한 조 내정자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손꼽히는 셧다운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을 때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후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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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재의 인생극장’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며 발생하는 결정의 순간, ‘그래! 결심했어’를 외치며 둘 중 하나를 고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를 지켜보는 내용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조윤선 내정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윤선 내정자는 지난 16일에 문체부 장관에 내정됐습니다. 그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걱정이 많죠. 가장 큰 부분은 게임산업에 대한 조 내정자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손꼽히는 셧다운제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을 때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후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게임업체 연 매출 1%를 중독기금으로 징수하자는 ‘1% 징수법’에 대해서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게임메카 독자 분들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게임메카 불안나 님은 “게임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장관 바뀌어서 더 힘들겠네... 정부가 이번에 게임에 이것저것 하는 것 같던데 막히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으며, 게임메카 미르후 님 역시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게임계는 망하고 있는 것이지! 잘하는 짓이다 이래 놓고 게임산업 죽으면 책임 없다 이럴래”라며 강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독자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조윤선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을 맡을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냐는 것입니다. 현재 문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김종덕 장관은 게임은 아니지만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출신으로 영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의 유진룡 전 장관은 문체부 공무원 출신이었죠. 그러나 조윤선 내정자는 문체부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외에 문화, 체육, 관광 전문가라고 볼만한 이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앤장 출신 법조인이자 한국시티은행 부행장을 지낸 금융전문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게임메카 독자 분들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임메카 폴스타트 님은 “왜 여성부 장관을 문화부 장관에 앉히는 거지? 여성부는 콘텐츠 분야 전문 부서가 아닌데 차라리 미래부 출신 사람을 데려오면 몰라”라고 전했으며 게임메카 PentaF 님 역시 “아니 왜 또 저 사람을 저기다 앉히는 건데? 진짜 게임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를 종잡을 수가 없다”라며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연대도 주간논평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 재임 시절에 게임을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을 통과시키려 한 전력이 있다. 게임중독법은 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보다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를 추진한 인물이 문화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는 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미국, 모바일은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 강하게 진격 중인데, 반대로 국산 온라인 신작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VR이나 AR과 같은 새로운 기술에도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 정부의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얼마나 게임산업을 밀어줄 수 있는가도 중요한 부분이죠.

조윤선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요 콘텐츠 산업이자 수출효자로 불리는 게임산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셧다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 내정자가 어떻게 답할지, 그리고 게임산업에 대한 얼마나 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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