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에도… 박 대통령 조윤선 문체부 장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했다. 4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장관 활동 당시의 조윤선 후보자 (사진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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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했다.

4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조윤선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8월 25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음주운전 이후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한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조윤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갈등이 빚어져 여야 의원간 ‘막말’이 오가는 등 파행 속에서 시작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윤선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27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 조윤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와 중요한 콘텐츠산업인 게임산업의 가치 중 어떤 것도 소홀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셧다운제’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게임산업을 보다 선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좋은 산업이 되도록 여가부와 문체부가 협업해서 최적점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9월 2일 교문위는 조윤선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장관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해 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조윤선 후보자와 함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중에서 ‘적격’ 의견을 받은 이는 조경규 후보자 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장관 해임건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