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파문, 문체부 국정감사에 '게임'은 없었다

여당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게임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파문에 대해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게임이 낄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출처: 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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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게임 죽이기 아닌 살리기에 방점

여당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 게임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파문에 대해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지며 게임이 낄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월 27일,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농림축산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문체부 국정감사는 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리고 국정감사 내용 역시 게임보다는 빅이슈에 집중됐다. 이번 문체부 국정감사를 관통한 주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르재단은 한식 세계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K스포츠재단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지원하는 체육사업을 진행하며 두 재단 모두 문체부의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두 재단의 설립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두 재단의 설립 뒤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60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두 재단의 사업목적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둘을 합쳐 몇 주 만에 800억에 가까운 기금을 출연한 점, 재단 설립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다시 말해 이번 문체부 국감은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꽉 찼으며 게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15년 문체부 국정감사와 비교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중국 영향력에 밀리고, 규제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국내 게임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법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충돌 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셧다운제 완화, ‘오버워치’ PC방 단속으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PC방 게임 이용실태 등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덩치가 큰 정치 이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국정감사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게임 질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모양새다. 다만 오는 10월 10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재단의 이슈가 조금 가라앉는다면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게임에 대한 질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