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핀 발급절차 등 전면 개편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아이핀 이용이 확대될 것을 전망하면서 아이핀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신원확인 수단이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에 아이핀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아이핀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아이핀은 ‘05년부터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개발·보급되었다. 그러나, 전용팝업창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수단이 취약한 청소년은 접근 곤란한 점, 서비스 호환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점때문에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 단체 발급을 추진하고 이 경우에 담임교사의 대면확인이나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를 신원확인 절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아이핀 발급을 위한 전용팝업창을 광고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사이트와 아이핀 발급 시스템을 연동하여 발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아이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변화하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ctive-X이외에 자바스크립트 등 웹표준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고, 모바일에서 아이핀 발급·인증절차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구성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이용환경 변화에 적합하도록 앱에도 아이핀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과 더불어 앞으로 아이핀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증모듈 등 시스템을 정기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통하여 아이핀의 안정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