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방' 불법 업소 확산, 게임위 게임물 단속 결과 발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진행해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 크레인 게임물 불법영업 단속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불법게임물 단속이다. 게임법에 맞지 않게 서비스되는 게임과 그 업소를 적발해내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크레인 게임기'를 사용한 불법 영업 사례가 등장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됐다.

게임위는 28일, 2016년 불법게임물 단속 및 게임물제공업소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위는 올 한 해 동안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지원, 감정지원, 위탁업무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진행해 '불법게임장 단속지원' 213건, '감정분석지원' 1,543건, '출입·조사 위탁업무' 826건을 진행했다.

2016년 사후관리 운영예산은 작년 대비 8.1%, 인원은 33.6% 감소했지만 올해 단속성공률은 지난해 대비 약 5.8%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작년보다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도 단속성공률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찰·검찰 등의 단속 요청으로 213개 업소에 대한 단속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되거나, 불법 환전을 진행한 업소 159곳과 불법게임물은 262종 5,549대를 적발했다.

또한 게임위는 유관기관의 감정의뢰와 질의에 답변하는 감정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올해 사법기관과 유관기관이 게임위에 요청한 불법게임물 감정분석은 1,543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입·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금년 826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 업무를 실시해 관련법률 및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42개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과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참고할만한 단속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게임위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물(뽑기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크레인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11월에 마련했다. 

이후 게임위는 전국 크레인 게임제공업소 154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에 어긋나는 영업을 이어온 업소 101곳(70.1%)를 확인했다.

이후 관련 법률 위반 및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제공한 54개소(37.5%)에 대해 합동단속 및 수사의뢰 요청했고,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47개소(32.6%)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 전국 크레인 게임기 영업장 조사 현황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