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문화예술로, 김병관 의원 ‘문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 (사진제공: 김병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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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1월 24일,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 내용 자체는 간단하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법적으로 '문화예술'로 인정되는 분야를 정의한 곳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파급효과는 크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게임은 법적으로 인정한 '문화예술'이 된다. 즉, 국내에서 게임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게임업계 종사자 역시 법적인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이득도 있다.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음악이나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같이 게임도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문학, 예술, 음악, 연예, 출판 등 5개 항목에 불과했던 문화예술의 정의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에 따라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등으로 점점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으며, 미국의 문화부와 같은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게임이 문화예술로 자리매김 한다면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고취와 함께, 게임산업이 차세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19대에 이어 20대에 김병관 의원이 다시 발의한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하는 법'이 시행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