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 '셧다운제 폐지' 반대한다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 (사진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정현백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백 후보자는 7월 4일에 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냐, 안 하냐'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셧다운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정현백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셧다운제는 초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정착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의견 차이가 조금 있지만 지금은 이 제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삼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라고 밝혔던 것을 인용한 후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못해서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질의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 후보자는 "아직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즉, 정 후보자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여가부가 보호할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지 게임업계가 아니다.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여가부의 입장을 견인해주길 요청한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정리해보면 여가부 정현백 장관 후보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셧다운제가 게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현백 후보자는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이자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성평등을 우리 사회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적임자”라 평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안보관, 탈세 등을 이유로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불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