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산업 규모에 맞는 '총괄 기구' 신설 주장

게임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산업 진흥, 심의와 관리는 물론 게임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게임을 총괄하는 새로운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산업 진흥, 게 심의와 관리는 물론 게임에 대한 교육과 소비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산업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게임산업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가칭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정부에는 게임 진흥을 맡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심의, 사후관리를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새로운 총괄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실은 “게임산업 규모가 과거보다 커졌기에 진흥 기관 역시 이에 맞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윈회가 맡고 있는 산업 진흥과 심의 및 관리 외에도 게임에 대한 연구 지원이나 소비자 보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산업 진흥, 관리를 넘어 게임에 대한 교육과 연구, 이용자 보호 등을 총괄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9월에 국회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게임포럼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9월에 창립된 게임포럼은 지난 22일에 정책제안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조승래 의원이 정리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 창업-중소-중견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와 중소기업 개발 자금 문제 ▲ 창의적인 게임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 ▲단편적인 게임 문화 진흥 정책 ▲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게임 정책기조 ▲ 확률형 아이템 ▲ 대리게임, 욕설, 게임사와의 소통 등 이용자 문제 ▲ 게임업계 노동실태다.

조승래 의원실은 “이러한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이 내용을 담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게임 총괄 기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게임포럼 안에 게임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안소위를 만들어 관련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