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게임판 4대 농단 세력’ 발언에 반발 쇄도

▲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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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숙 위원장 폭탄 발언 ˝게임판 농단 심각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게임판 농단 세력으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특정 단체명을 직접 언급한 데 대해, 정치권과 업계 반발이 쇄도하고 있다.

여 위원장은 19일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가로막는 4개 농단세력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게임판 농단 세력으로 전병원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전 수석의 지인, 친척들이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구체적인 농단 세력으로 게임업계에서 여러 목소리를 냈던 전병헌 의원실의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윤 전 비서관이 속했다고 전한 언론사(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 정책 제안에 대해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문체부 게임과, 전병헌 전 의원 고향 후배라며 김정태 교수를 직접 언급했다.

여 위원장은 종합 국정감사 현장에서 "특정한 법이 통과되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폭주기관차처럼 달릴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여지를 만들어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MB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을 통해 나온 법(일명 오픈마켓게임법)이다" 라며 오픈마켓게임법이 게임계를 농단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여 위원장은 "이들이 향해 가는 방향은 게임위 폐지,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맞물려 있는 게임 결제한도 폐지다. (이들은) 기관 폐지까지 염려해야 할 정도로 예산을 축소시키며 법을 개정시켰고, 결국 게임위 직원 15명을 내보내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KeSPA 회장 시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제공: KeSPA)

이런 여명숙 위원장의 발언에 전병헌 수석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게임판 농단 주축으로 지목된 윤문용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윤 국장과는 친인척 관계가 아니며, 김정태 교수와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 수석은 여 위원장이 게임판 농단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 오픈마켓게임법에 대해서 “구글과 애플 게임서비스를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며 여 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전 수석은 사실무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전 수석과 함께 게임판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역시 반박문을 통해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규제 강화를 지속 주장해 왔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하여, 20대 국회 확률형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한 바 있다"라며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아섰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이 속했다고 전해진 데일리게임/데일리e스포츠 이택수 대표 역시 여 위원장 발언을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전병헌 전 의원 비서관(윤문용 정책국장)이 우리 매체에서 기자일 한 적이 없다"라며 "상식과는 거리가 먼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어찌 상대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함께 게임 농단 세력으로 거론된 김정태 교수 역시 SNS를 통해 "고향이 홍성일 뿐 학교도 다르고 전병헌 수석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며 "저를 포함한 게임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게임계낙하산 여명숙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병헌 수석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전병헌입니다.

금일(31일) 새벽에 국회 교문위에서 발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째.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는 저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저는 몰랐던 일임)

셋째,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김정태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 또한 여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안들은 언제든 의원실로 내방하여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연일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