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여명숙 '게임 농단세력' 발언 근거 없다

2011년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불법 게임물 유통 경로가 되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폭탄 발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일, 여명숙 위원장이 10월 30일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을 말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 (사진출처: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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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가 불법 게임물 유통 경로가 되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폭탄 발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일, 여명숙 위원장이 10월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당시 여명숙 위원장은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며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은 모바일게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 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그간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다.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명숙 위원장은 문체부 게임과 외에도 전병헌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 의원실의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전병헌 전 의원의 고향 후배 김정태 교수, 언론사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를 ‘게임판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했다. 이에 10월 31일, 전병헌 전 의원과 윤문용 전 비서관, 데일리게임/데일리e스포츠 이택수 대표, 김정태 교수는 반박 성명을 낸 바 있다.

다음은 문체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1년부터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게임 4대 농단세력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를 언급했습니다.

2011년에 시행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당시 신산업 분야로 각광받고 있던 모바일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한 것으로서, 1년 동안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것입니다.

2017년 확대 시행된 자체등급분류제는 자율심의 대상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되, 사업자 최소요건(매출액, 인력·시설기준 등), 전담인력 의무교육(연 4회), 업무 적정성 평가(연 1회) 도입 등 사후관리 장치가 대폭 확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제도가 불법 게임물을 합법적으로 유통되게 하는 통로라는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합리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명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명숙 위원장의 게임 농단 세력 관련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문체부는 여명숙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