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도박위원회 ˝게임 랜덤박스는 도박이 아니다˝

▲ 영국 도박위원회 공식 로고 (사진출처: 영국 도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관련기사]

[뉴스] 랜덤박스는 도박이다! 유럽 정치권 '핫' 이슈로

최근 유럽에서 게임 랜덤박스의 도박성 유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랜덤박스는 도박이 아니다'라는 도박위원회 발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영국 도박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비디오게임 내 전리품 상자(Loot boxes within video games)'라는 글을 통해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의회에서 정한 도박 법률상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도박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도박을 정의하는 요소 중 하나로 환금성을 따진다. 따라서 랜덤박스가 도박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랜덤박스 및 랜덤박스 내용물을 실제 돈으로 바꾸거나, 타인과의 거래를 통해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랜덤박스 상품은 게임 시스템을 통해 환금되지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수도 없으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그렇기에 자신들이 게임 내 랜덤박스 판매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도박위원회는 무언가가 도박물로 정의되고 법적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랜덤박스의 해악만 보고 법적 구성요건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다.

다만, 영국 도박위원회는 랜덤박스가 자제심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자신들이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있을 뿐이지, 잠재적인 유해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2005년 도박법에 따라 영국 내 도박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영국 내 아케이드, 베팅, 빙고, 카지노, 슬롯머신, 복권을 비롯,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도박물로 분류된 다양한 활동 및 상품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