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하소연만 하던 판호발급, WTO 제소 검토로

▲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 중인 조경태 의원과 질문을 듣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준 원장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중단은 국내 게임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판호가 필요한데, 한국 게임은 2년 넘게 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책으로 지금까지는 중국에 재촉하는 형식의 하소연만 해온 상황인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중국이 올 3월부터 외자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은 여태까지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박양우 장관에게 직접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문체부는 무슨 조치를 했나"며 "문체부가 나서서 판호 문제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문화산업 수입, 수출 차원에서 (WTO 제소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진행된 한·중·일 문화 관광 장관회의에서 판호 문제에 대해 언급했나"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양우 장관은 "판호 문제 논의했다"며 "중국 정보는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를 금지한 적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조 의원의 "협의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움직여 달라"는 요청에 박양우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준 원장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당시 "국내 모바일게임 상위 20위 안에(게볼루션 조합순위 10월 12일 기준) 중국 게임이 무려 9개나 있다"며 "우리도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임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준 원장은 "중국에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 점유율은 상당히 높다"며 "중국 게임 수입을 제한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동안 중국 게임 판호 미발급 문제는 중국 정부에 촉구하는 입장표명 방식으로만 진행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특정 국가 판호 발급을 따로 배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과연 국감 이후, 판호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