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과 자율규제, 게임업계와 학계의 의견은?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창립 2주년 기념 포럼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3일 오후 3시부터 줌을 통해 제4회 GSOK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게임을 비롯한 IT산업 자율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고, 정부규제의 역차별문제, 스타트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발제는 황성기 의장이 사회를 맡고,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이론적 관점에서 본 자율규제'에 대해, 황용석 건국대 교수가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과 규범설정의 방향'에 대해,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게임산업에서의 자율규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이원우 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김태오 창원대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게임산업과 IT산업 자율규제에 대해 토론한다.

황성기 의장은 "제4회 GSOK 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계·산업계 관계자와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게임분야를 비롯한 IT산업 전반에서의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구는 2018년 11월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해 게임 이용자에게 바람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산하에 자율규제평가위원회와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있다. 이 중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모니터링 결과 2020년 5월 이후 80% 이상의 자율규제 준수율을 기록 중이다.

이어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는 게임광고자율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는 연내 게임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정책 제언 및 게임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환불 정책에 관한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