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황희 장관, 게임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하겠다

▲ 올해 3월에 열린 게임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문체부 황희 장관 (사진: 게임메카 촬영)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관계자도 참석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중 게임에 대해 이야기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연령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수정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법'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사 입장에서 신고의무가 경감된다.

두 번째는 게임 관련 사업주에 대한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