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올해도 국회 못 넘었다

▲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작년에 국내 게임시장은 물론 정치권도 뜨겁게 달궜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며 계류됐고, 이후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회의에 게임법 개정안은 총 11개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이 중 5개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관련된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은 유정주 의원, 유동수 의원, 하태경 의원, 전용기 의원, 이상헌 의원이 발의했으며, 게임 내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및 검증이 골자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작년 1월 8일에 나왔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에 관련해서는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문체위 법안소위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자율규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를 주고,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열릴 법안소위에서 최우선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소위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로 확정된 내용도 있다. 먼저 단순한 오기∙누락 등으로 게임사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시정권고를 주자는 의견과 Ctrl+F 등으로 각 아이템 확률 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확률을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할지, 어느 게임을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