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된 유인촌 특보, 과거 게임 정책은?

▲ 문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인촌 특별보좌관 (사진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해당 소식은 13일 있었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유인촌 후보자(이하 유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제 44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약 3년간 재임한 바 있는 만큼, 과거 게임 업계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 후보자는 당시 게임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거나 수차례 지스타에 방문하는 등 게임 업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엔씨소프트의 R&D 센터를 찾아 업계 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방안과 게임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에는 게임산업진흥 제2차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발표가 있던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시장 전략적 진출’, ‘차세대 게임제작 기반 조성’, ‘미래형 창의 인력·선도 기술 확보’, ‘게임문화 가치 창조’, ‘유통 환경 선진화’, ‘세계 e스포츠 선도’, ‘융합환경 제도 정책 체계화’ 등 7대 전략이 제시됐다. 유 후보자는 “2012년까지 세계 3대 게임 강국 도약을 목표로 3,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전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 2008년 지스타에 참석했던 유인촌 후보자 (사진: 게임메카 촬영)

다만, 유 후보자가 게임산업 주무부처 장관을 맡은 시기에 게임업계 규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2008년 7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법안은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을 재임한 시기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다.

이어 2010년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자체에서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으로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을 발표하기도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캐릭터 성장 속도를 낮추는 시스템이었고,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접근을 막는 조치였다. 특히 피로도 시스템의 경우 게임사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논란이 됐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떠나, 유 후보자는 게임 업계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전부 끼친 인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지 게임사와 게이머 모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