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감사로 밝혀진 것과 판박이, 게임위 비리 또 있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난 6월에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진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는 큰 충격을 줬다. 요악하자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하며 필요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로 사업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속였던 사건이다. 이 사업에는 예산 5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전산망 비리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상헌 의원실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두 단계로 진행된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사업 역시 개발을 맡은 용역업체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했고, 감리보고서 역시 완료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 사업 목적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지적된 등급분류 과정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신청-접수-검토-심의-등급분류-결정을 거쳐 15일이 걸렸던 절차를 설문지 방식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개발사가 신청하는 즉시 연령등급이 결정되어 이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2021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2022년은 이를 고도화하는 것으로 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억 원 이상이다.

앞서 이야기한 사업은 잘 완성되어 국문은 물론 영문으로도 서비스한다면 규모가 작은 국내외 게임 개발사도 쉽게 연령등급을 받아 소비자에게 더 용이하게 게임을 제공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역시 6월에 지적됐던 비리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 1차 사업이 끝난 2월 구현율은 66%에 불과했고, 검수를 끝낸 3월에도 77.6%에 불과했다.

▲ 지난 17일 국정감사 당시 이상헌 문체위원장(상)과 김규철 게임위원장(하) (사진출처: 국회TV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

이상헌 의원실 측은 그럼에도 게임위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100% 완료라 기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 측에서는 하자 보수 기간을 포함해 산정한 것이라 추정했고, 그러나 하자 보수는 사업이 끝난 뒤에 이뤄지는 것이기에 개발 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의원실이 요구해 제출한 자료와 실제 문서가 서로 수치가 달라서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에서 게임위는 사업 관리 일체를 대행하는 PMO를 두었는데, 이 PMO 업체는 6월 발표된 감사원 조사 단계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곳과 동일한 업체다. 그리고 2021년부터 진행한 등급분류간소화 사업에서도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정상 작동한다는 검수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게임위는 두 번이나 국가예산을 들여 진행한 사업을 소홀히 관리했고,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은 현재는 완성되어 정상 가동 중이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찰이 진행된 사업이기에 감사에서 지적된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정감사 기간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는 오는 26일이다. 따라서 26일 종합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답이 오가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6월에 감사원이 사실이라 밝힌 전산망 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게임위 전 사무국장이 정직처분 후에도 출근해 업무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