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계임계 중요 현안에 '업계와 소통' 강조

▲ 질의에 답변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 출처: 국회방송)

26일 오전에 진행된 2023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기관 종합감사(이하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은 스타트업 기업이 등급분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어기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개발사와 협의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은 질병 코드 용역 보고서 문제, 게임위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비위, 등급분류 간소화 필요성,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등 게임계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질의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최근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 질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대금을 지급하고 허위 감리 보고서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속인 사건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문체부 특별감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 부분에 명확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으나, “예” 라는 짧은 답변과 동의의 제스쳐를 보였다.

▲ 질의 중인 이상헌 의원 (사진 출처: 국회방송)

이후 이 의원은 등급분류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특히 신생 개발사(스타트업)의 경우 서류 작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등급분류 간소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스타트업 기업이 등급분류를 간소하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관리 감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확률 정보를 거짓 기제하는 업체가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하고 조사는 누가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부분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며,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와 의견을 교환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유 장관은 계속해서 친 기업적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일에도 영상 콘텐츠와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와 소통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장관 시절부터 게임 산업 진흥책을 강조하거나 업계 자금 조달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