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등급분류 권한 민간 이관 우려된다"

▲ 한국게임학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5일, "정부의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기관(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이하 GCRB)으로 이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완전히 이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관리, 일부 사행성 및 아케이드게임만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관 당사자인 GCRB는 전체이용가~15세이용가 PC/콘솔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우려와 더불어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해 ▲민간기관과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식의 계획안을 성급하게 발표한 이유, ▲김규철 위원장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지 주무부처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 ▲게임 산업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게임물 심의에 대한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요구 및 제안했다.

특히 학회는 "GCRB를 통한 등급분류 위탁계약은 2019년도 11월에 재지정되어 올해인 2024년 말에 끝난다. 지금의 시기는 정부가 GCRB의 대행 업무를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다. 연장 계약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더구나 학계,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성급한 발표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정부부처의 계획 추진을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국가 주도로 심의 제도가 생겨났고 지난 20여간 여러 차례 민간심의기관에 의한 심의 이전이 논의된 바 있다"며, "이런 원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게임위가 존속한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간기구라는 전제가 충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미국, 일본 등 해외가 민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게임산업의 역사를 망각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미래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게임물 심의 시스템을 논의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정부, 학계, 이용자, 산업계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