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법정 다툼, 1심은 넥슨 일부승소
2025.02.13 14:43게임메카 이우민 기자

'다크앤다커'를 두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다. P3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측에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 청구의 소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크앤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 공중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전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 및 지원 손해에 대한 배상 업무를 명한다"며, "85억 원 중 10억 원은 2024년 3월부터, 75억 원은 2024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는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넥슨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몬헌 와일즈, 업데이트 후 평가 ‘바닥’
-
2
공부할 때 켜 놓는 게임 '스터디 위드 미' 스팀서 공개
-
3
철권 GOAT였던 아슬란 애쉬, 도핑 징계 결과 발표
-
4
[매장탐방] 스위치 2 ‘키 카드’ 불호, 생각보다 더 컸다
-
5
실물 포켓몬 크기 '가디안 봉제인형' 국내 정식 발매된다
-
6
재미없는 인터미션 억지로, 마리오 카트 월드 불만 폭발
-
7
[오늘의 스팀] 한 달 차, 재평가 중인 엘든 링 밤의 통치자
-
8
스트리트 파이터 6와 에스파 컬래버, 주리 신의상 추가
-
9
스팀 게임 SSD 설치, 권장에서 필수로
-
10
아이온 2 첫 포커스 그룹 테스트, 유저 반응 호평
악마이2025.02.13 15:05
신고삭제즉, 들고 튈 수만 있다면 된다는 거네?
악마이2025.02.13 15:07
신고삭제다크앤다커로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인건비, 임대료 등과 투자자들과의 수익 배분을 하고 최종 남는 금액 중에 85억원을 손해배상이라. 너한테 얼마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손 씻고 발 닦고 잠이나 자러 가라.
Zl존게임훼인2025.02.13 16:05
신고삭제게임도 뭐가 이상하던데.. 특히 pvp할 때, 돌도끼 던지면서 펄쩍펄쩍 뛰다가 물약 홀짝홀짝 마시다가 죽는 놈 죽고 살 놈 살고.. 무슨 흥내기 한마당도 아니고.. 템이 다 사라지고 그런 하드코어함 이해는 하는데, 매력을 뿜어내지 못하고 음침함만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노블로스2025.02.15 00:49
신고삭제대기업이라 잘패는건가..? 흠.. 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