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안 포럼, 진흥원과 게임위 역할 논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5월 13일,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제5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작년 9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게임진흥원 및 게임관리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게임산업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현 위원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독임제가,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5월 13일,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제5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포럼은 작년 9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된 게임진흥원 및 게임관리위원회 체계를 중심으로 향후 게임산업 거버넌스의 운영 및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종현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독임제가, 독립성·전문성·민주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합의제 구조가 활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 행정조직에서는 두 제도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의 관계 역시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게임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제 구조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민간이양 확대 후 게임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조직 구조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전문가포럼에는 황성기 위원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학교 교수), 박종현(한양대학교 교수), 유병준(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찬(온새미로 변호사), 이도경(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장주(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 위원과 조수현(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승우(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황성기 의장은 "거버넌스 개편 문제는 전부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전문가포럼에서는 제도 운영의 현실성과 산업 환경 변화, 이용자 수용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오는 6월 예정된 제6차 전문가포럼에서 전부개정안의 경품 규제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등급분류 제도, 거버넌스, 경품 규제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