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게임 불법 사설서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의 피해 방지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정준호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 정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 15일 불법 사설서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4만 6,500여 건의 불법 사설서버가 단속에 잡히고, 정부는 연 평균 3만 7,000건에 대해 차단, 수사의뢰 등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서버는 17만 건을 넘어섰으나, 법적 처벌을 받은 인원은 61명에 그쳤고, 그 중 실형은 단 5 명이었다.
손혜림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30만 명이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하며, 업계 피해 규모는 연간 3,6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설서버의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 접근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거친다 .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을 고려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까지 연령등급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 사설 서버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서버 내에서 사행성 도박 게임이 이뤄지거나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준호 의원은 불법 사설서버 대응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불법 게임 사설서버를 운영해 게임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긴급차단 명령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 침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GTA(Grand Theft Auto)처럼 게임 제작사가 사설서버 개설을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조항도 더했다..게임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한다 .
정준호 의원은 "경제적 제재로 불법 수익의 유인을 끊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K- 콘텐츠 육성 정책이 게임 생태계의 창작자와 이용자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