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마약과 같아＂… IT 출신 안철수 후보마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며 IT 진흥 및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성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다”고 표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며 IT 진흥 및 게임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안 후보가 발표한 공약집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성인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다”고 표기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게임 콘텐츠 규제 일원화를 위해서는 '산업 진흥 및 규제를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 구성'을 제기했다.

안철수 후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해결을 내세웠다. 특히 '게임 중독 청소년의 뇌는 마약 중독 상태와 같으며(Translational Psychiatry, 2011), 폭력성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철수 캠프가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마약 중독 상태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안 후보가 제시한 내용 역시 개괄적이다. 안 후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환경 규제 및 미디어교육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 및 선정성 규제'하는 것과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다.

이러한 정책안이 발표되자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IT 출신인 안철수 후보가 기타 다른 학부모 단체들과 같이 논리적으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수립했다며 적잖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셧다운제 반대를 주장하던 김성식 의원이 안철수 캠프에 합류하며, 친 게임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찼던 누리꾼들도 낙담한 분위기다. 
업계 종사자들은 결국 규제는 더 강화시키고, 학부모 단체에 힘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게임 개발자는 트위터를 통해 “게임 규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며, 하지만 ”마약을 금하는 것과 과도한 TV시청을 자제하라는 것이 다르듯이 게임을 마약으로 보는 것과 문화 상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규제 정책을 낳는다”고 말하며 IT 출신 안 후보 역시 게임을 문화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협회장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게임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게임산업위원회 분리 구성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체계적 진흥과 합리적 자율규제 시스템의 완비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막연한 낙관주의로 어설프게 대응한 책임을 통감하는 하루”는 심정을 전했다.

▲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게임 규제 관련 

▲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게임 부처 신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