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 예산으로? 정부-업계 갈등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국고지원시한이 끝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확보해둔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부가 보유하고 있던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중 일부를 게임위 측에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국고지원시한이 끝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현재 확보해둔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물론 이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측은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와중 문화부가 보유하고 있던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중 일부를 게임위 측에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서 ‘경품용 상품권’이란 바다이야기 이전, 아케이드 게임 업장에서 제공되던 상품권을 지칭한다. 게임에서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권을 받으면, 이를 게임장 근처에 있는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환전 과정 도중에 발생한 것이 바로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이며, 그 금액 규모는 1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인해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가 논란화되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던 약 100억 원 규모의 수수료를 게임위의 긴급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금액 운영 기준에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게임위 측에 지원하는 것에 제도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 해당 사항은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법성 등을 심사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 예산 집행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 2010년에 진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모의 등급분류심사 현장

 

그러나 문화부는 지난 2012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건전 아케이드 게임 제작 및 유통 생태계 조성 방안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용도가 결정된 자금을 다른 부분에 투입하려 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그 자금을 모두 게임위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산 중단으로 게임위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게임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부를 이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잡은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어뮤즈먼트협회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위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협회는 “문방위와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업계와의 협의 없이 변칙 사용하려 한다”라며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등 아케이드 게임 산업 육성에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즉,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는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데 다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온라인, 모바일 등 타 플랫폼의 등급분류업무에 아케이드 업계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활용하는 것 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협회 측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가 긴급구호예산으로 전용될 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