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손인춘 게임규제법 철회 강력히 요구

성남시가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 2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게임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 차원에서는 새로운 지원군을 얻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 

 

성남시가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 2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게임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업계 차원에서는 새로운 지원군을 얻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성남시는 24일, 성남시청 교통안전국 회의실에서 지난 8일에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예방에 관한 법 2종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을 진행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입장 발표는 행정부 차원에서 산업보호목적을 바탕으로 준비한 것이며, 사전에 업계 및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의한 부분은 없다”라며 “국내 게임업체의 절반 이상이 집결된 성남시의 특성상 이 기업들의 경쟁력 감소는 곧 지방정부의 약화로 이어진다. 즉, 성남시와 게임산업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말한 관계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성남시에는 현재 약 100여 곳의 게임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위메이드 등 주요 업체는 물론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등 200여 곳의 관련 기업이 성남시로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의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한 바 있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성남시 내에서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3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승훈 대변인은 “시에 입주한 NHN의 경우 지난 5년 간 1.027억 상당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네오위즈는 86억의 지방세 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발의된 추가 규제 법안은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으로 청년일자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규제 법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성명 이후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행보에 맞춰 추가적인 방책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는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동시에, 시 자체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게임 전시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지스타의 경우 현재 부산과 4년 간 유치계약이 된 상태로 그것을 파기하며 유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국내 게임기업의 약 60%가 모인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는 게임 전시회가 없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해당 전시회는 현재 기획 초기 단계를 밟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모 및 개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 측이 이번 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성명의 내용은 산업적인 부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약화를 강조한 부분이 크다. 그러나 정작 법안 자체는 청소년 보호라는 개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게임에 대한 관점과 논지가 달라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양측이 이야기하는 핀트가 어긋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한승훈 대변인은 “게임 중독은 현재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셧다운제나 게임기금 조성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라며 “따라서 각 기업 스스로가 게임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산업 활성화와 게임 중독 예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 판단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