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진단지표 신설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 본인의 상태를 직접 체크하는 자가진단지표를 신설한다. 해당 지표는 예방과 치유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나, 훗날 또 다른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중독에 대해 본인의 상태를 직접 체크하는 자가진단지표를 신설한다. 해당 지표는 예방과 치유에 주목적을 두고 있으나, 훗날 또 다른 규제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부는 지난 18일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과 ICT 진흥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전진단지표를 개발하고, 상담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사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를 이용자 개개인이 사전에 본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올해 추진하려는 것이다”라며 “또한 자가진단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담 등 다양한 예방책을 제시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즉, 본인의 PC,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체크해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안내해주겠다는 것이 자가진단지표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평소에 얼마나 중독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측정하는 잣대를 정부에서 신설한다는 점에 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적용 플랫폼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임의 중독성을 체크하는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지표는 여론의 설득력을 얻지 못해 폐기되었으나, 미래부의 지표를 바탕으로 게임의 중독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자가진단지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료, 상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표 혹은 진단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 데이터를 규제에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즉,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가진단지표 신설은 규제보다는 예방과 치유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과연 미래부가 신설하는 자가진단지표가 취지 및 목적에 충실한 기준으로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