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여당과 정부 판이한 정책, 게임에 악영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서로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25일에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 (사진출처: 최민희 의원 공식 블로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이 서로 달라 게임산업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25일에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장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진흥정책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수준에 올라 있으며 온라인게임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있다"라며 게임산업이 세계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지난 7일 황우여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거론하며 "황 대표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이라 표현하며 게임을 사회악으로까지 표현했으며, 의원들이 게임규제법안까지 낸 상태"라며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임을 세계화하려해도 여당이 반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게임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계도가 아닌 규제만 앞세우는 것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이 아니며,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게임을 비롯한 5대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가운데 여당이 강력한 규제입장을 밝히는 것은 창조경제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불신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