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 저작권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일본의 법제관련기관 중원본회의(衆院本會議)는 지난 12일, 일본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영상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보호강화 개정법안을 만장일치의 결의로 통과시켜 화제를 모았다.

일본의 법제관련기관 중원본회의(衆院本會議)는 지난 12일, 일본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영상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보호강화 개정법안을 만장일치의 결의로 통과시켜 화제를 모았다.

일본의 영상사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십수년 이상 해외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성장한 상태이고 영화도 권위있는 국제영화제에서 꾸준히 작품성을 인정받는 등 전반적인 부문에 있어서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PC게임이나 음반판매에 있어 해외매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좀 더 강한 법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종래까지 유지해오던 50년 유효기간에 20년을 더해 총 70년을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가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힘들겠지만 향후에라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사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