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버 처벌 약하다, 게임위의 사후관리 능력 국감서 지적

불법 사설서버가 2번이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강은희 의원이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업체의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했다면, 김희정 의원은 사설서버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솜방망이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 '리니지' 등 유명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운영에 대해 적발해낸 증겨자료

 

불법 사설서버가 2번이나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강은희 의원이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업체의 피해가 심각함을 강조했다면, 김희정 의원은 사설서버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솜방망이 조치를 지적하고 나섰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희정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백화종 위원장에 사설서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대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설서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한 백 위원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못해서 처리를 못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일단 적발된 건에 대해 사이트 폐쇄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았는가"라고 되물었다.

 

김희정 의원은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해 "이런 것(사설서버 단속 및 처벌)이 바로 사후관리다. 모니터링의 경우 한 시간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결과가 나오며, 이에 대한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 측에서 품고 있는 불만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사설서버 운영자가 블리자드 측에 한화로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모든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법적으로 적용된 이율까지 계산해서 모두 내라고 결정한 사건을 선례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정도 수준에 맞게 사후처리가 된 적이 있나? 보통은 약식기소다 벌금형으로만 이를 처벌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니터링은 물론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단계로 사이트를 즉시 폐쇄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법기관과 공동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화종 위원장은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