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민간이양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 올해 가능할까?

올해 11월 23일에 문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게임물 사후관리 전담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 가량 뒤로 밀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인선 과정이 지연된 탓이다.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12월 말, 게임물 민간심의기관과 동시에 문을 여는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 게임위가 입주한 부산영상산업센터 (사진제공: 부산시)

 

올해 11월 23일에 문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게임물 사후관리 전담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한 달 가량 뒤로 밀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인선 과정이 지연된 탓이다.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12월 말, 게임물 민간심의기관과 동시에 문을 여는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지만 두 기관이 2013년 내에 합동으로 출범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없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게임물 민간심의기관에 대한 현황을 공개했다.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촉이 지연되어 출범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춰졌다. 위원 인선이 지연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따라서 12월 하순 정도로 출범이 연기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계속 기능을 유지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게임물 민간심의기구는 오는 18일까지 공고를 받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 서면심사, 26일에서 27일까지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11월 28일부터 최종평가에 들어가 29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고, 예전에 지적한 부분이 보완되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물 민간심의기관의 동반 출범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독립적인 게임물 민간심의기관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거쳐왔다. 협회 측의 발표에 따르면 대표적인 문제로 지목되었던 재원 문제는 해결된 상황이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 부산에 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문제는 게임문화재단이 앞서서 2차례나 반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맡을 민간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2번 냈으나 유일하게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재산현황 미비’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화부는 등급분류업무를 맡을 만한 기관이 나타날 때까지 공고를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번째 지정공고에서 협회가 설립하는 독립 민간심의기관이 적격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