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학회, 게임중독법 입법은 '숙원사업'
2013.11.21 10:03게임메카 정지혜 기자
▲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내용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게임중독법 입법이 학회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라 표현해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하 중독의학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4대 중독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원들에게 법 추진을 위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이바지해달라고 부탁했다.
중독의학회는 안내문을 통해 “중독관리법를 통하여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중독관리센터 설립은 “현재 발전의 여지 없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 관리 사업에 변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독의학회 입장에서는 4대중독법 제정이 “반드시 입법화를 이루어 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독의학회가 4대중독법에 대해 ‘숙원사업’이라 표현한 것에 대해 드디어 ‘속내’가 드러났다며 침통한 분위기다. 이들은 “결국 중독의학회의 목적도 매출 강제 징수를 통한 지원금 마련이냐”며,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 역시 게임사의 수익금 징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게임사 매출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강제 징수하는 손인춘법에 공동 발의하는 등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독의학회가 이 같은 안내문을 발송한 이유는 최근 게임중독법 발의에 대해 업계를 넘어서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반대 운동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시행 중인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28만 명에 육박하는데다 오늘(21일)은 만화, 영화, 음악, 청소년 인권 단체 등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게임중독법 저지를 위한 규제개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중독위원회는 회원들에게 법 추진을 위해 여론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조만간 법 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니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소울라이크 신작 명말 ‘압도적으로 부정적’
-
2
김용하 PD "미소녀게임 'AI 딸깍'으로는 못 만든다"
-
3
사이버펑크 도시에서 전투 없이 살아가는 '니발리스'
-
4
[오늘의 스팀] 유저 40% 감소, 빠르게 식어가는 명말
-
5
카드사 맘대로 하는 스팀 성인게임 검열, 법으로 막는다
-
6
얼마나 진짜 같으면! 데스 스트랜딩 스샷으로 성인 인증을
-
7
국내 논란 불구,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900만 유저 돌파
-
8
출시 두 달, 엘든 링 밤의 통치자 '2인 플레이' 온다
-
9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 8월 게임스컴서 데모 공개한다
-
10
[오늘의 스팀] 말하면 마법이 된다! '메이지 아레나' 압긍
winner19832013-11-21 10:33
신고삭제결국 청소년에 대한건 핑계고 중독의학회에서 돈이나 뜯어내겠다는 소리..
악마이2013.11.21 10:14
신고삭제우웩!! 우웩!!! 폡신 쏠린다 우웩!!!
아무개안경2013.11.21 10:32
신고삭제이 법안 통과될거라고 보시는분 계시나요?
winner19832013.11.21 10:33
신고삭제결국 청소년에 대한건 핑계고 중독의학회에서 돈이나 뜯어내겠다는 소리..
아무개안경2013.11.21 10:33
신고삭제중독법 말고 다른 기금 징수 법안은요?
슬픔아래2013.11.21 10:43
신고삭제새누리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당 차원에서 밀면, 통과 됩니다.
당차원에서 밀지 않고 약간의 자유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긴가민가 한 수준.
결국 의원들이 뭐가 자기들에게 득이되냐를 따지고 봐야겠죠.
아무개안경2013.11.21 11:13
신고삭제국회 선진화법이 있으니 날치기가 어렵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아무개안경2013.11.21 11:15
신고삭제Q. 게임 업계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 법안들이 통과될까봐 걱정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 의원들이 밀어부치면, 반대 여론이 있어도 위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인가요?
아무개안경2013.11.21 11:16
신고삭제전병헌 의원: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되진 않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문지기 역할을 하려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모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개념있는십덕충2013.11.21 14:20
신고삭제미쳤다.............레알 진심..........
daeoong2013.11.21 15:28
신고삭제정신병원에 눌러앉아 있다보니 정신이 가버렸나
저런것들도 의사라고 ㅉㅉㅉ
저리껒여2013.11.21 16:36
신고삭제정신병원을 내더니만 단체로 정신이 나갔나 저 쓰레기새끼들이..ㅉㅉ
군단재익 떡쳐! 망쪼2013.11.21 18:31
신고삭제정신과 의사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하나 붙은듯 싶습니다. 돈이 환장한
의사라면 환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야지 저렇게 돈에 환장한 것이 의사인가요?
이제보니 정신과가 사회악이었군요.
문화산업에게서 돈 뜯어내고 신의진에게는 공로로 몇 % 떼어주고. 돈에 눈이 멀어서 저지른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니 이참에 정신과 진료거부운동도 함께 전개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의진 손인춘 낙선. 김을동 이에리사 김성찬 김종태 등등 법안발의자들 전부낙선
군단재익 떡쳐! 망쪼2013.11.21 18:39
신고삭제@crystalmovie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 의사 맞습니까?
의사가 아니라 사업가들 아닌가요? 언제부터 의사들이 환자들의 고통은 뒷전으로 알고 돈에만 환장하는 족속들로 전락했나요?
땅콩버터미니쉘2013.11.21 19:31
신고삭제가정을 살리능게 아니고 자기들 수입을 높이려고 하네 ㅡㅡ
게임하는곰도리2013.11.21 21:15
신고삭제왈왈왈???
스윗배로우2013.11.21 22:51
신고삭제돈도 중독이네? 돈독 오른 새끼들도 중독자로 분류해서 관리하자
미르후2015.02.04 15:30
신고삭제개뿔 숙원은 얼어죽을.....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진정성이 안보여! 나한데 너희들은 오직 세금과 니들이 돈 들어오는 없이 없으니 이 ○○ 하는 것이지.. 말 바꿔 포장시키지 마라.. 국민들 현혹 시키지 마! 우리 국민들을 호구도 보고 있냐? 확 진짜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오냐 하고 있음 대한민국 힘을 보여 줘야 하는데.. 진짜 월드컵 말고는 단합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