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 게임심의 간소화 문화부에 건의하겠다

게임개발자연대는 인디게임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득 대표가 심의 간소화를 가장 먼저 화두에 올린 이유는 인디게임 제작진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복잡한 행정절차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인디게임 ‘탐정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배포중지 처분을 받았다.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게임개발자연대는 인디게임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가능하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이 발표되어 한 시름 놓았다”라며 “이후에도 개인 개발자 등 영세업체들이 좀 더 심의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득 대표가 심의 간소화를 가장 먼저 화두에 올린 이유는 인디게임 제작진들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복잡한 행정절차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심의 간소화의 경우, 의원 입법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문화부 장관의 고시를 변경하면 된다. 따라서 문화부 쪽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게임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까? 김종득 대표는 PEGI나 ESRB처럼 영세 사업자를 위해 간단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인디게임 심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예시로 들었다. 김 대표는 “인디게임협회와 같은 인디게임 제작자들로 이뤄진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쪽에서 심의를 전담해 맡는 것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심의 비용을 낮추는 것 역시 고려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게임의 용량이나, 장르, 플랫폼에 따라 심의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김종득 대표는 “심의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게임을 심의하는데 별도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업무량이 급속도로 폭주해 기관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다”라며 “협의를 통해 제작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적정한 할인률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