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업계 국가대표들이 다 떠나야 만족하겠습니까?

메카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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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중독법 논란 재점화, 17일 법안심사소위서 공청회 열린다

▶ 이목희 의원 ＂중독법, 2월 국회에서 심사할 수 없다＂

러시아에서 개막한 2014 동계올림픽이 매일같이 명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들의 투혼과 열정은 정말 감동스럽더군요.

그 와중, 러시아 유니폼을 입고 동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의 모습은 국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결국 러시아 귀화라는 길을 선택한 안현수 선수의 메달 획득 장면은 비난보다는 측은함. 그리고 빙상연맹에 대한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면, 이러한 상황이 게임업계에서도 펼쳐질 지 모릅니다. 게임산업 규제를 담고 있는 게임중독법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 행사에서 또 한 번 게임을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더니, 갑자기 오는 17일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중독법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요청한 것으로, 작년 10월 업계 의견수렴 없는 허울뿐인 공청회를 열며 날치기 법안 통과를 노리던 신 의원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비로소 제대로 된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입장과 중독법이 담고 있는 수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겠다고 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 역시 시작도 전부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청회 실시에 대한 내용은 개최일을 불과 1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발표되었으며, 패널 섭외 요청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법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 자리하고 있어, 일치감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이번 공청회가 작년 10월에 열린 것처럼 중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끝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2월 임시국회나 이후 열릴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면 어떨까요? 향후 국내 게임업계에 실망한 유망주들이 해외로 가서 수백 수천억 규모의 성과를 내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메달을 안긴 안현수 선수처럼 말이죠.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현재 게임업계의 상황에 대한 걱정스러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게임메카 ID 테베즈 님의 “올 것이 왔다는 생각밖에... 아무래도 게임 제대로 개발하고 싶은 개발자들은 빨리 외국어 배워서 외국 나가는 게 좋을듯. 독일 프랑스 호주 이런데는 게임개발사 혜택도 많던데”, ID WOWs 님의 “중독법으로 뜯어가려는게 매출의 6%였던가? 그거 빨아먹으려다 100%를 잃게 된다는 걸 알아야지...” 처럼 말이죠.

중독법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자, 벌써부터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개발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회유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 게임 국가대표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