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홈그라운드에서조차 편파 판정 받는 게임산업
2014.02.21 17:45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jpg)
메카만평
[관련기사]
▶ 규제 분위기 과열되나, 손인춘 의원 게임중독 토론회 연다
▶ 신의진 게임중독법 공청회, 찬반 대립 여전히 '팽팽'
▶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 "게임중독법, 차라리 마약을 빼겠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7일 열렸습니다. 다행히 지난 공청회처럼 허울뿐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공청회 역시 중독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습니다. 먼저 입법 반대 측은 중독법의 테두리에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를 넣는 것이 자유권을 해치는 행위며, 그 범위와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입법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라 중독행위를 치유하는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청회 자체가 의견 수렴의 자리이니만큼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보건위 소속 의원들 내에서도 ‘4대중독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으냐’ 는 말이 나왔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통과 또한 어렵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거 같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가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4대 중독 물질에서 마악을 빼고 게임과 술, 도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중독법 찬성 측의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공청회 이틀 후인 19일, 손인춘 의원이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각 게임사 매출 1%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고 게임의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해 배급 및 유통을 관리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으로, 긴 공백을 깨고 다시 한 번 게임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입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 패널을 보면 정신의학회, 중독협회,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업계 및 관련기관 관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정토론자로 참여하는 신성만 교수 등이 게임중독법 반대론자이긴 합니다만, 발제와 종합토의 참석자 비율을 볼 때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공청회 결과와 손 의원의 토론회 기사를 접한 게임메카 독자분들도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ID yseokseo 님은 “마약을 빼도 술 도박이랑 같은 선이라는 건데 그거 빼면 뭐가 나아지나. 아니 일단 중독이라는 개념이랑 게임이라는 개념부터 잡고 말하라” 라며 이해국 교수의 발언을 지적했으며, ID KAGERON 님은 “이거 제목부터 이미 중독이 있다는 걸 확정하고 들어가는 토론회네” 라며 손인춘 의원의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IT 콘텐츠 발전의 선봉에서 막대한 수출 효과를 발생시키며 효자 산업으로 불리는 게임이지만, 홈그라운드에서조차 편파 판정 받는 이 현실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2014 동계올림픽에서 점수를 받아든 김연아 선수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몬헌 와일즈, 업데이트 후 평가 ‘바닥’
-
2
철권 GOAT였던 아슬란 애쉬, 도핑 징계 결과 발표
-
3
공부할 때 켜 놓는 게임 '스터디 위드 미' 스팀서 공개
-
4
[매장탐방] 스위치 2 ‘키 카드’ 불호, 생각보다 더 컸다
-
5
실물 포켓몬 크기 '가디안 봉제인형' 국내 정식 발매된다
-
6
재미없는 인터미션 억지로, 마리오 카트 월드 불만 폭발
-
7
[오늘의 스팀] 한 달 차, 재평가 중인 엘든 링 밤의 통치자
-
8
스트리트 파이터 6와 에스파 컬래버, 주리 신의상 추가
-
9
스팀 게임 SSD 설치, 권장에서 필수로
-
10
아이온 2 첫 포커스 그룹 테스트, 유저 반응 호평
흑인아저씨2014-02-22 13:07
신고삭제아무개안경은 아무리 봐도 옛날부터 앵무새처럼 진보성향 이야기만 지저귀던 금시윤 같네요 ^^
아무개안경2014.02.21 18:22
신고삭제솔직히 중독법과 선인춘법 결국에는 통과될것 같네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니까요...
아무개안경2014.02.21 18:23
신고삭제만평에 박근혜도 그려주셨으면 더 공감갔을텐데요...
저번주도2014.02.21 18:28
신고삭제저번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소치올림픽 가시네
저번주도2014.02.21 18:29
신고삭제이러다 단체로 귀화라도 하면 어쩌려고 ㅜㅜ
아무개안경2014.02.21 18:31
신고삭제소치올림픽 기간동안 암울한 만평 특집이네요...
아무개안경2014.02.21 18:31
신고삭제지난 대선때라도 잘했더라면 이런 만평은 안봐도 됬는데...0
아무개안경2014.02.21 18:32
신고삭제박근혜에 대한 만평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범인임...
라르프2014.02.21 18:47
신고삭제손인춘과 신의진의 콤비라면 1000점도 거뜬하지!
아무개안경2014.02.21 18:48
신고삭제그리고 일사천리로 통과!!!!
SinGalon2014.02.21 19:20
신고삭제...... 참...할말 없지이런거 보면 왜 이런거나 보고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지 않는다 ㅠㅜ
어잌후2014.02.21 20:21
신고삭제연아짜응
아무개안경2014.02.21 20:36
신고삭제2월 26일 이후 게임산업은 더더욱 망한다...
아무개안경2014.02.21 20:37
신고삭제하긴 유신시대인데...
왕팬2014.02.21 21:59
신고삭제유나쨔앙 ㅜㅜㅜ
ObsidiAN2014.02.21 22:04
신고삭제보고있으니까 속이 참 쓰리네요... 하... 우리나라는 진짜 헤드 샷을 여러번 맞아야 새로운 피가 머리로 돌듯
취한곰탱이2014.02.21 22:23
신고삭제똑같은 말 도배좀 작작하시지요? 신고해도 뭐 메카에서도 반응도 없고 거참... 관심종자신가
개념있는십덕충2014.02.22 11:56
신고삭제어디서 웃어야될지 모르겠다...........
개념있는십덕충2014.02.22 11:57
신고삭제이사람 스타빠킬러로 전직할려나
흑인아저씨2014.02.22 13:07
신고삭제아무개안경은 아무리 봐도 옛날부터 앵무새처럼 진보성향 이야기만 지저귀던 금시윤 같네요 ^^
용감한녀석2014.02.22 14:23
신고삭제허허허
개념있는십덕충2014.02.22 16:13
신고삭제ㅇㅇ 금시윤 맞음
아이투어2014.02.22 17:22
신고삭제저 기자님 트윗에 공유하고싶은데 계정이 연동이자꾸 오류떠서 직접사진 저장해서 올렸는데 뒤늦게 이래도 되나 싶어서 출처는적어서 공유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아야세에리2014.02.22 23:57
신고삭제슬슬 관리자도 빡쳐서 님 차단시킬 듯
새통구이2014.02.22 23:58
신고삭제메카 관리자는 너무 관대함
스타빠킬러도 몇 년을 봐주고
나같으면 얘 바로 차단시킴
죠니워커2014.02.23 10:19
신고삭제연아양... ㅠㅠ
블루오빠2014.02.23 15:44
신고삭제출처 밝히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묵향2014.02.23 16:18
신고삭제놀이문화는 이전부터 있던 것 지금까지 이어오는 바둑과 장기등과 같은 걸로 본다면 오해가 적을 듯 한데 이게 한끗 차이로 돈을 걸게 되면 도박화 됨
흔한 예로 마작이 그러함 마작하면 돈걸고 굉장히 질나쁜 도박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일본에는 프로마작사도 있고 마작대회도 열림 장기기사와 바둑기사와 같이....
이전부터 있던 이러한 놀이문화의 연장이 게임인데 이걸 마약 술 도박과 같이 묶는다면 장기 바둑도 같은 영역에 두어야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중독성요? 애들 몇시간씩 계속 공부하면 그건 중독아닙니까? 중독의 개념부터 바로 잡고 가야지 세상을 거지같이 만들어놓고 게임중독? 게임말곤 재미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놓은게 누군데요? 대기업과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범인이 없으니 일단 마녀사냥해서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난리를 쳐대니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인겁니다.
플모2014.02.23 21:16
신고삭제놀이문화를 막아봤자 좋을게 없을텐데 장기적으로
칸쿠2014.02.23 21:20
신고삭제블랙유머도 이정도는 없었던것같은데...에휴...여기다 무어라 쓰고싶지만 철컹철컹할까봐 내 의견도 내 마음대로 말 못하겠다. 내가 뭔 말 하면 다 게임탓이라 할까봐서.
특공대2014.02.24 09:10
신고삭제니들 좋아하는 골프부터 막자
ㅇㅇ2014.02.24 09:31
신고삭제메카 관리자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듯.
땅콩버터미니쉘2014.02.24 10:52
신고삭제이 만평 보면 참 ..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대라는 느낌 ㅜㅜ
세츠코오하라2014.02.25 16:54
신고삭제모든 게임매체에서 차단당한 뒤엔 어쩌려고 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