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마약 논리, 2010년 병무청 규정에 이미 있었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면제 규정에 게임중독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게임중독자 복무면제는 규정 제정 당시인 2010년부터 기재돼 있었던 사항으로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면제 규정'에 마약중독과 함께 게임중독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게임중독자 복무면제 항목은 2010년 규정 제정부터 있었던 내용으로,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 3조 5항이다. 이 항목에 따르면 알코올과 마약, 게임중독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 2010년 12월 24일 제정된 병무청 훈령 제946호

 ▲ 현재 시행 중인 병무청 훈령 제 1178호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것처럼 게임중독이라고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집해제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청자가 직접 게임중독 증상 때문에 정상적인 복무가 힘들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 신체검사를 신청해야 된다. 신체검사를 통해 게임중독이 확인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2주에 걸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전담의사를 포함해 최소 3개 병원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신청자의 증상에 대한 소견을 수집하며, 그 후에도 차도가 업을 경우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임중독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야만 소집해제가 가능하다. 또 소집해제 후에도 병무청 경찰관를 통해 소집해제자를 관리한다. 관리 도중 게임중독이 아님에도 법안을 악용했다고 판단될 시 수사 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은 “일부 매체에서 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즐겨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변에서 판단 후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정신과 의사 진단서까지 첨부할 경우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거쳐 부적합자로 판단될 때에만 소집해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하루 이틀 보고 게임 중독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매번 복무 중에 졸거나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12만 명 이상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지만 게임중독으로 소집해제 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두 부대변인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 ▲신체검사 ▲2주 통원 및 입원 치료 ▲최소 3개 병원 의사들의 소견 ▲ 복무부적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소집해제가 가능하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악용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김 부대변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게임중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2010년 제정 시 게임중독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게임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과 달리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이나 손인춘 의원의 ‘게임규제법’도 단순히 게임을 마약과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정신의학계의 공식적인 정의는 발표된 바가 없다. 

또 물질 중독인 마약과 알코올과 달리 게임은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무청이 게임중독을 포함시킨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이 철저한 절차를 거쳐 악용사례를 막았다고 하더라도 게임중독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사회적이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게임중독이라는 기준을 넣은게 섣부른 결정인 것 같다”며 “이럴 경우 군대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병력 손실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