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모드 칩 사용은 모두 불법
2004.08.09 14:50 게임메카 송찬용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유럽은 영국 대법원이 PS2에 모드 칩을 장착하는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영국 대법원의 레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PS2의 복제방지를 포함한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며 모드 칩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광고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영국에서는 불법 복제 소프트의 플레이뿐만 아니라 PAL 방식의 유럽 발매 게임이 아닌 일본, 북미지역 등 지역 코드가 다른 나라의 정품 게임을 즐기기 위해 지역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모드 칩을 다는 것도 불법이 됐다.
이와 함께 불법 복제 소프트를 플레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코드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 모드 칩을 달았다고 하는 게이머들의 변명도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한편 이 판결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디오 게임시장 축소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모드 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PS2에서 구동시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모드 칩을 달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모드 칩의 판매는 불법 복제 소프트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인지 지역 코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아직 국내의 경우 모드 칩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가 나온 바 없지만, 영국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SCEK를 비롯한 게임 유통사들은 단속에 힘을 얻게 됐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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