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신의진 의원 교문위로 이동, 게임업계 불안 고조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며 게임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 8월 1일, 위원명단을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교문위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신의진 의원 (사진출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로 상임위를 옮기며 게임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 8월 1일, 위원명단을 새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본래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신의진 의원이 교문위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의진 의원은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상임위 위원구성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당의 결정에 따라 교문위로 이동했다. 교문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상임위이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곳이다.

신의진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중독법은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간주한다는 부분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또한 중독유발수치를 재는 기준을 만들어, 수치가 높은 물질의 생산, 유통, 판매,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문제시됐다.

반대여론에 부딪친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으나, 아직도 법안에는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가 남아 있다. 즉, ‘게임중독법’ 이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 의원이 게임업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임위인 교문위로 이동하면서 업계에서는 게임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에 힘을 실어준 바 있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교문위의 소관부처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다는 점 역시 업계에 큰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올해 3월에도 ‘신앙으로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업계에 충격을 준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쿨링오프제’와 같은 추가 규제가 등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등장에 이어 신의진 의원이 교문위로 상임위를 변경하며 게임규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오는 7일에 열리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업계가 촉각을 기울이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