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맞다”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2에 대해 청소년유해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 2에 대해 청소년유해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1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2를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최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던 리니지 2는 앞으로 19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니지 2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사행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아이템을 얻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등 비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데다 선정성 문제까지 포함돼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물은 오락성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비록 이번 결정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통윤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니지 2의 청소년유해물 판결에 따라 온라인게임중 청소년유해물로 분류된 게임은 A3를 포함해 두개로 늘었다.

▲리니지 2 향후 서비스 어떻게 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물 결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원천적으로 게임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서비스사인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리니지 2에 접속하기 전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를 해야 한다.

성인인증 부분은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게임에 가입할 때 한번 성인인증을 받는 현행 방식보다 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더욱 시급한 문제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에 대한 마케팅이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먼저 광고부분에서는 정해진 매체에 오후 10시 이후의 시간에만 노출시켜야 하며 더불어 PC방 영업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런 사항을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엔씨소프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업계관계자들은 “성인인증 절차를 도입하게 되면 상당수의 리니지 2 이용자가 떨어져 나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엔씨소프트 입장에선 이용자 이탈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며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18세 이용가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