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분쟁사례집 개발사에 무료배포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임관련 법률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 정리한 게임분쟁사례집을 발간한다.

문화부와 게임산업개발원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임관련 법률분쟁의 예방차원에서 국내 주요 게임관련 판례와 조정사례를 분석, 정리한 게임분쟁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 사례집은 법률전문가, 게임업체 법무팀, 게임산업개발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2004년 7월부터 각종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발원은 게임업계 분쟁해결 및 예방 등을 위해 각 개발사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는 게임의 정의에 대한 법률분석, 게임물 제공업 관련 분쟁사례, 저작권 분쟁사례, 산업재산권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의 법률적 책임문제, 아이템 및 게임머니 관련 분쟁사례 등 사안별 150여건을 수록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부 홈페이지 및 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www.mct.go.kr, www.gameinifinity.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