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 국정감사에서 라이엇게임즈 불공정약관 문제제기
2014.10.28 17:32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제공: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PC방 업계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사와의 불공정약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게임사와 PC방 간의 갑을관계가 수직으로 구성되어 상생이 어렵다는 것이다. PC방 업계는 문제를 짚으며 외국계 대형 게임사, 특히 라이엇게임즈코리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27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이 PC방 업계를 대표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승재 이사장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쪽은 백재현 의원이다. 본래 백재현 의원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이승현 대표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현장에는 최승재 이사장만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은 “PC방이 2만 개에서 1만 개 가량으로 줄었다. 망한 이유가 게임을 운영하는 대형 게임사와 소상공인인 PC방 간의 불공정거래 때문인가”라고 최승재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다른 소상공인 업종은 대기업 때문에 어렵지만 PC방은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 때문에 죽게 생겼다”라며 “많을 때는 손님 10명 중 7명이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한다. 연 매출이 약 2000억에 달하지만, 불공정한 게임사의 정책에 상생은커녕 정부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최승재 이사장은 PC방과 게임사 간 관계가 수직상태라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PC방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역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약관에는 자사의 잘못으로 PC방에 손해가 발생해도 면책조항이 있고, 공익소송과 집단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라며 “공정위를 통해 표준약관을 권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시정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문화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이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산업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된 내용은 없다. 다만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약관을 한글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다. 이에 현재 로펌에 의뢰해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바로잡을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많이 본 뉴스
-
1
[오늘의 스팀] 소울라이크 신작 명말 ‘압도적으로 부정적’
-
2
김용하 PD "미소녀게임 'AI 딸깍'으로는 못 만든다"
-
3
불쾌한 뒷맛 남긴 소울라이크, 명말: 공허의 깃털
-
4
[겜ㅊㅊ] ‘압긍’인데 덜 유명한, 스팀 속 ‘숨겨진 보석’ 5선
-
5
사이버펑크 도시에서 전투 없이 살아가는 '니발리스'
-
6
"서버 내려도 게임 유지하라" 캠페인, 서명 140만 명 돌파
-
7
송하나도 공략 대상, 오버워치 미연시 새 버전 中 출시
-
8
'선생님' 위한 공간, 블루아카 첫 상설 카페 용산에 열린다
-
9
용녀 키우는 육성시뮬 신작 '드래플린', 유저 한국어 패치
-
10
국내 논란 불구, 오블리비언 리마스터 900만 유저 돌파
Ahhs2014-10-28 19:21
신고삭제불공정인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건 맞는데...그걸 지적하는 인간이 아주 가관인 인간이지...게임 팬픽을 가져와서 그걸로 게임을 까는 인간...5명이 한팀이니 중독성이 심하다는 주장을 하는 ㅄ같은 논리의 선구자...
정현웅2014.10.28 18:07
신고삭제개소리도 이런 역대급 개소리를 잘도 지어내는구나ㅋㅋ 이전까진 왜안막있니? 단편적인 예가 그따구냐.. 으이구 ㅋㅋ
군단재익 떡쳐! 망쪼2014.10.28 18:58
신고삭제백재현 의원은 저번 국감때에도 라이엇게임즈의 제왕적인 저작권 약관을 지적해서 라이엇게임즈가 롤의 2차 창작 팬아트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죠. 라이엇게임즈의 결정으로 엔씨와 넥슨을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의 불공정약관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업계 스스로 불공정행위가 바뀌었으면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지.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 유저들을 호갱으로 볼뿐... 이러니 규제할 수 밖에...
Ahhs2014.10.28 19:21
신고삭제불공정인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건 맞는데...그걸 지적하는 인간이 아주 가관인 인간이지...게임 팬픽을 가져와서 그걸로 게임을 까는 인간...5명이 한팀이니 중독성이 심하다는 주장을 하는 ㅄ같은 논리의 선구자...
공포의지배자2014.10.28 19:39
신고삭제국회의원들 최저임금도 아깝다
한정구2014.10.29 09:35
신고삭제솔직히 인정할껀 해야지 알바만 앉혀놓고 놀러다녀도 된다며 라면 PC방 차린 냥반들.. 그냥 대세라니까 삼겹살집, 치킨집 차리듯 PC방 차린 사람들 그렇게 2만개거 훨 넘는 피시방이 생겼다가 감소한지는 한창됬는데 그나마 lol이나 디아 같은거 없음 요즘 pc방 더 줄어도 이상할것 없지 않나. 왜 그게 게임사 탓이야.
sprautom2014.10.29 09:53
신고삭제요즘 영세상인 골목상권들은 툭하면 징징댠다.경쟁을 통해 개선및 서비스보다도 무조건 정부에 징징댄다.다만 위 기사내용을 보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불공정약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