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해라, 김광진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진 의원

(사진출처: 김광진 의원 공식 홈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작․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제작한 게임일 지라도 최대 백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제12조는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