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터넷 전용 주민번호 하반기 시행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다.

정부통신부는 1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에 주민번호 대신할 다른 수단을 하반기중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만들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사기업들의 식별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네티즌들은 더 이상 인터넷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주민번호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공개키기반(PKI)’ 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서와 별도의 식별가능한 아이디(ID)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인터넷 업계 전반에 의무화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의무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용방법은 업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